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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동문제, 학내 괴롭힘, 학교징계절차

    학교징계정책 및 절차

     

    학교징계와 학생의 권리

    학교 징계 School Discipline 종류

    •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(Teacher Removal, Detention): 수업거부 및 방해, 다른 학생에 대한 방해 등
    • 정학 (Suspension): 문제 행동 (폭행, 불복종, 기물 파손, 총기, 마약,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)이 본인과 다른 학생에게 위협적인 경우
    • 단기 정학 (Short Term Suspension): 연속 1-5일
    • 장기 정학 (Long Term Suspension): 연속 10일 이상

    정학기간동안의 학습진도

    • 정학 기간에도 학교는 학생이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원 (alternative instruction) 을해야 합니다. 이는 수업진도 뿐 아닌 평가, 숙제 그리고 장애학생인 경우, 필요한 관련 서비스도 포함합니다.
    • 학교 징계 및 절차는 학군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뉴욕시의 학교징계

    •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(Teacher Removal): 1일에서 4일
      • 대부분 전화로 통보
    • 학교장 정학 (Principal’s Suspension): 최대 5일
      • 24시간 이내 학교에서 서면 통지서 (Written Notice) 전달
      • 학교장 정학 회의 (Principal’s Suspension Conference) 진행
    • 교육감 정학 (Superintendent’s Suspension): 5-20일 (5단계 위반의 경우 20일이 넘는 정학 처분 가능)
      • 24시간 이내 학교에서 서면 통지서 (Written Notice) 전달
      • 공청회 (Hearing) 기회가 제공
      • 징계결정을 위해서는 교육청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(OSYD) 승인 필요
        • 승인 결과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

    *뉴욕시 교육청의 학교행동지침 및 징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: NYC DOE School Discipline Code

    장애학생과 학교징계

    장애 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장기징계를 받는 경우

    • IEP가 있는 장애 학생인 경우, 문제 행동으로 10일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, (장애) 증후 근거 결정 검토 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(MDR) 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(IDEA §300.530 – 300.536).
    • MDR을 실시할 때 학교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
      • 문제 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가?
      • 학교가 학생의 IEP나 행동중재계획(BIP)을 잘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는가?

    (장애) 증후 근거 결정 검토 MDR 의 결과에 따른 조치들

    • 해당 문제 행동의 원인이 장애인 경우
      • 정학을 정지하고 학교로 즉시 복귀
      • 학교는 기능 행동 평가 (FBA) 실시하여 행동 중재 계획(BIP) 개발
      • BIP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해결 방안 모색
    • 해당 문제 행동의 원인이 장애가 아니라고 결정 난 경우
      • 장기정학이 끝날 때 까지 징계 유지
      • 학교는 정학기간 동안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Suspension Plan을 제공해야 함
      • (IEP에 명시된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)
      • 학교 복귀와 함께 FBA 실시하여 BIP 개발

    학부모가 학교의 MDR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
    • 학교에 공청회 (Hearing) 를 요청 (각 학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함) 할 수 있습니다
      • 학교가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나 서류 등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할수 있습니다.
      • 학교가 제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은 내용 등 재검토를 요청할수 있습니다.
        • 예: 학부모에게 모국어로 통지하고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것, 서면 통지 하는 것, 증거를 모두 공정하게 검토하였는지 등
      • Hearing 은 일반 특수교육 절차보다 급속히 진행됩니다.
        • 예: 뉴욕시: 20일내, 이후 10일내 최종 결정
      • 만일 위험한 문제 행동이 일어난 당시 행동중재계획 (BIP) 가 이미 있었던 경우, BIP가 효과적이었는지, 제대로 수행되었는 확인해야 합니다.
        • 예: IEP에 따르면 학교는 자녀에게 하루 종일 보조교사를 배정해야 하는데,  보조교사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없었거나 자녀를 돕지 않은 경우

    징계가 일어난 경우,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

    • 학교로부터 24시간 안에 서면 통지문을 학부모의 모국어 로 전달 받을 권리
    •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제시된 증거를 알 권리
    • 증후 근거 결정 검토 MDR
    • 학생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
    • 징계를 근거 Suspension Package 를 요구할 권리
    • 반드시 청문회나 미팅 있기 전에 받아 검토
    •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권리
    • 장기 정학인 경우, 정학 기간 중 IEP 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    • FBA 와 BIP 의 시행을 요구할 권리
    •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Appeal 가능
    • 17세 이상이고 IEP가 없는 경우에만 퇴학이 가능

    기타 도움되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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